기출회독[답변완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원칙 중

김남희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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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차/도서명 : 
  • 페이지번호 : 240


질문 : 공공부조 중 국기법은 특히나 선별적으로주는건데 '보편성의 원칙'은 왜 들어가는걸까요?;; 그냥 외워보려고해도 또 까먹고 시험에서 틀릴거같아 왜 들어가는건지 알고싶어요


답변

회원님, 회원님께서 요약 개념인 기출회독으로만 학습하셔서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보편성의 원칙에 대해 기본이론서 강의에는 자세히 설명하시긴합니다(기본이론서 교재에는 380~381페이지 급여의 기본원칙에 나와 있습니다). 간략하게 나마 말씀드리면 보편성의 원칙은 회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개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편성의 원칙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키는 국민에 대하여는 성별, 직업, 연령, 교육수준, 소득원 기타의 이유로 수급권을 박탈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즉,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키는 국민에 대해 보편성을 적용하여 수급권을 차별 하지 않고 박탈하면 안 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