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회독[답변완료] 법제론 책 p19. 6번 문제 특별법 과 일반법

김예지
2022-12-07
조회수 404


  • 회차/도서명 :  법제론 기출회독 
  • 페이지번호 : p 19.    6번째 특별법과 일반법

  • 질문 :   설명해 주시기를  노인복지. 아동복지는 일반법. 장애인복지는 특별법 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 답을 설명해주살때는 장애인복지법이 일번법 이라고 하셔서 설명이 필요할 듯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보장기본법  차이가 뭔지 같은말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회원님, 일단 정리하자면 일반법은 법의 적용과 효력의 범위가 넓은 법이고, 특별법은 제한된 영역에서 적용되는 법입니다. 

즉, 쉽게 말해 일반법이 특별법보다 적용되는 범위가 훨씬 넓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교수님께서 설명해주신 것처럼 법의 적용 범위가 넓은 법률은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업법이 있습니다. 즉, 이 법을 적용하는 대상이 넓은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에 관한 모든 사업에 관한 내용을 총괄적으로 명시한 법이니까요. 하지만 장애인복지법은 어떨까요? 장애인복지법은 이름 그대로 이 법률에 해당하는 대상이 장애인들 뿐입니다. 즉, 범위가 적은 것이죠. 따라서 이 둘을 비교하면 사회복지사업법이 일반법, 장애인복지법이 특별법이 되는 것입니다. 

헷갈리셨을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설명하실 때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이 일반법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일반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안에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까지도 포괄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법이기에 사회복지사업법이 일반법이라는 의미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회복지사업법과 비교하여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은 장애인복지법 처럼 특정 대상(노인, 아동)만 한정된 법이기에 당연히 일반법이 아니라 특별법이 됩니다.

단, 주의할 것은 무조건 이 법은 일반법이다, 무조건 이법은 특별법이다 라고 정해진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질문하신 것처럼 사회복지사업법이 있고, 사회보장기본법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보다는 사회보장이 더 큰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 둘을 비교할 때는 사회보장기본법이 일반법이 되고, 사회복지사업법이 특별법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법을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법의 적용이 큰 것이 일반법이 되고, 법의 적용이 한정적인 것이 특별법이 되는 것입니다. 

남은 기간 힘내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