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분석[답변완료] 성과주의 예산모형

탈퇴한 회원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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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차/도서명 : 제19회 기출분석문제집
  • 페이지번호 : 367


질문 : 

보기 1번에 사업별 예산통제가 가능하다가 맞는 것으로 나오는데, 기본서 235쪽을 보면, 성과주의 예산의 단점에 예산 통제가 어려움으로 나오는데 사업별 예산과 전반적인 예산과 다른 것인가요? 반면, 성과주의 예산의 장점을 보면 사업별 통제가 가능하다고 나와있어서 헷갈립니다.


답변 : 

성과주의 예산방식은 애초에 예산을 짤 때 각 사업별로 구분해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사업별로 통제가 가능합니다. 

이건 성과주의 방식의 기본적인 특성이죠. 사업별로 단위원가와 업무량을 계산해서 예산액을 제시하기 때문에 처음 예산안보다 예산이 깎여서 책정되면 그 수량을 조정하든 단위원가를 조정하든 하면 되니까요.

예산 통제가 어렵다는 의미는 여러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각 사업별로 구분하긴 하지만 실제로 그 사업에서 어떤 구체적인 활동들이 일어나는지, 즉 구체적으로 무엇이 제공되는지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OO프로그램: 단위원가 5만원 X 10명" 이런 식으로 표기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알 수 없죠.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이 사업에서 부족한 예산을 저 사업에서 남은 돈으로 메꿀 수 있어야 하는데(사업 간 전용이라고 하죠), 이 예산방식에서는 사업별로 경계를 짓기 때문에 이 전용이 어렵게 됩니다. 이런 여러 이유로 예산의 통제기능은 부족한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