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이론[답변완료] 강의 설명 질문

탈퇴한 회원
2021-10-06
조회수 417


  • 회차/도서명 : 20회 정책론 기본이론
  • 페이지번호 : 273, 276p


질문 : 


7강 국민연금 강의 중에 273p에서 유족연금 요건 표에 나오는 장애정도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관해서 설명하실 때 장애정도 2급 이상의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유족들이 연령제한 없이 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셨는데 유족의 연령제한이랑 수급권자의 장애정도가 관련이 있는게 맞나요? 유족이 장애정도 2급이상일 때 연령제한이 없는 거고 이거랑 별개로 아래 설명은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을 받을 있다고 이해했는데  강의에서 말씀하시는거는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에서 유족의 연령제한이 없어진다고 하셔서 제가 잘못이해한건지 궁금합니다. 

276p 아래 표에 반환일시금 설명이 분할연금같은데 반환일시금에 대한 설명이 맞나요?
  


답변

회원님, 교수님께서 다소 헷갈리게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회원님께서 이해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정리하자면 유족연금은 가입자가 273페이지 표에 명시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면 유족들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려면 '유족의 범위' 표에 명시된 연령 조건을 충족해야 하거나 또는 연령제한 없이 장애 정도가 2급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또한 276페이지 표 아래부분은 반환일시금이 아닌 분할연금이 맞습니다. 학습하시는 데 불편을 드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해당 사항은 추후 정오표를 통해 다시 한 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