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분석[답변완료] 인구학적 기준에 따른 사회수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탈퇴한 회원
2021-08-27
조회수 1274


  • 회차/도서명 : 제19회 기출분석문제집
  • 페이지번호 : 


질문 : 

1-2 사회적 적절성 가치 실현 정도가 높다.

사회보험과 사회수당은 둘다 사회적 적절성 가치 실현 정도가 낮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사회적 적절성이 높은건가요?


답변 : 

회원님, 

사회적 적절성과 같은 사회복지정책의 가치라는건 어떤 제도는 이렇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제도에 여러가지 가치가 들어갈 수도 있고, 한 제도의 일부분(예를 들어 급여기준, 대상자 선정)이 가치를 나타낼수도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기준이 사회적 적절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인간다운 생활을 할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자는 가치를 담아서 급여의 수준과 기준을 정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회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보험의 보험료 납부수준도 사회적 적절성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사회보험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험료 납부수준에 상응하여 급여수준이 정해지는데,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납부하는 보험료 수준이 낮기 때문에 급여수준도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적절성의 측면에서 기본적인 급여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기도 합니다. 

즉, 올바르게 표현할려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무조건 사회적 적절성의 가치실현이 높다가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수준'은 사회적 적절성의 가치실현이 높다라고 표현해야합니다. 

마찬가지로 사회보험의 '보험료 납부수준'은 사회적 적절성 가치 실현 정도가 높다라고 표현되어야 합니다. 

01-2의 사회수당의 경우에는 모든 사회수당제도의 구조상 사회적 적절성을 반영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실현 정도가 낮은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