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회  기출분석

사회복지법제론은 새로운 유형의 문제와 자주 출제되지 않았던 법조항이 출제된 문제도 다수 출제되었다.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관한 문제는 법률의 내용과 예시를 접목시킨 새로운 유형이었으며, 기초연금법에 관한 문제는 그동안 자주 다뤄지지 않은 지급정지 사유에 관한 법조항을 묻는 문제가 단독문제로 출제되어 정답률이 낮게 나타났다. 최근 출제비중이 높아진 기타 사회서비스법에서 2문제가 출제되었는데, 특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관한 문제가 최근 시험

에서 지속적으로 출제되고 있다. 17회 시험에서 처음 등장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도 2문제나 출제되었다.


21회  합격 대책

최근 사회복지법제론은 전반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뿐만 아니라 법률의 세부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출제되고 있다. 따라서 기초적이면서도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영역(용어의 정의, 기본이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급여종류, 실태조사, 위원회 등)은 물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언급되는 세부적인 내용도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기본적인 법률조항에 대한 학습을 탄탄하게 함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지엽적이거나 출제되지 않았던 상세한 법률조항에 대한 이해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